헌재 찾은 권성동 "각종 심판사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 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헌재 측에)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먼저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재판은 한두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헌재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7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일(13일)까지 8번을 진행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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