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일부 헌법재판관 정치 성향 드러내는 처신에 문제"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처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헌재 편향성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굳이 자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람직한 처신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날 수 있다"며 "그것은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조기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행보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돼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건 검찰의 책임"이라며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이 또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태균씨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당히 명예훼손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을 제가 모두 고소한지가 두 달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수사의 시간을 가졌다. 더군다나 명씨의 PC도 압수돼 있고 본인이 모든 대화를 녹취했다고 하는 그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한 상태"라며 "명 씨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에서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에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또 행사를 주관한 윤재옥 의원과 김기현·안철수·박덕흠·김정재·송석준·송언석·윤한홍·추경호 의원 등 중진을 포함한 40여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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