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석방에 공수처·헌재 압박…일각선 "탄핵 각하" 주장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 일각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중대사"라며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다"며 "이처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명예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것이 법복(法服)의 무게"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졸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기·불법 수사 수괴 오 처장과 공수처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공수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오 공수처장이 허위 답변한 부분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에 위법적 사항이 확인돼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문제는 이미 촉발됐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고 사실관계 파악, 법리 분석, 절차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종합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빠지면서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는 취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엄의 헌법 또는 법 위반 사실만으로는 국회 의결이 어려워 탄핵소추가 불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를 완전한 효력이 있는 결의로 인정함은 국회 작동 원리, 합의 민주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헌재는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위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져있다"며 "탄핵소추안은 내란죄가 삭제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 소추안이고, 심판 과정에서는 수많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상실해 중대하고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불법을 바로잡은 것처럼 이제는 헌재가 민주당의 위헌적 탄핵을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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