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총리 동시 선고, 일고 가치 없어…필요시 尹변론 재개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변론 재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 안정의 제1 요건"이라며 "문형배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며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됐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즉, 적법 절차 준수가 기본이고 핵심이며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방침에 관한 질문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에 위법적 사항이 확인돼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돼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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