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토허제'에 은행 대출 '조이기'…실수요자들 한숨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와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에 따른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대출 시장도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 대한 토허제 지정과 동시에 은행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당장 이사를 고민하던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한층 커지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1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서울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막는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이미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은행 대출 문턱만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다. 올들어 은행들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하는 등 대출 문턱을 조금씩 완화해 왔다. 그러나 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주문으로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토허제 재지정·확대 발표 이후로 은행권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로 묶인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 대출이 막힐지 모를까봐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연초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율 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갭 투자 등 투기 요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관리 조치 강화를 지도하겠다"며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개별 경영진 면담을 통해 초과원인 점검,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디딤돌대출(무주택 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서민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애꿎은 서민·실수요자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p의 우대금리를 폐지하도록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대출 혜택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출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토허제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해서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50%, 유주택자 LTV는 30%로 쪼그라들어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대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하반기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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