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고위 참모들 일괄사표…반려
탄핵 공동책임 사의 표하고, 한 대행 반려할 듯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https://img1.newsis.com/2023/01/09/NISI20230109_0001172146_web.jpg?rnd=20230109144626)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사태 선포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참모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권한대행을 보좌했다.
참모들은 권한대행 체제를 보좌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기에 복귀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뿐만 아니라 행정관급 참모들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이탈하지 않고 남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며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사무처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 절반가량이 당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돌았으나, 이는 파견기간을 초과한 당직자 2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와전된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실은 끝내 주인 없는 조직이 됐고, 참모들의 역할도 애매해졌다.
물론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참모들이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기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사태 선포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참모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권한대행을 보좌했다.
참모들은 권한대행 체제를 보좌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기에 복귀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뿐만 아니라 행정관급 참모들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이탈하지 않고 남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며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사무처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 절반가량이 당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돌았으나, 이는 파견기간을 초과한 당직자 2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와전된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실은 끝내 주인 없는 조직이 됐고, 참모들의 역할도 애매해졌다.
물론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참모들이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기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경청하고 있다. 배석열 앞줄 왼쪽부터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배석열 뒷줄 왼쪽부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이기정 의전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2024.11.0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07/NISI20241107_0020588518_web.jpg?rnd=2024110714330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경청하고 있다. 배석열 앞줄 왼쪽부터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배석열 뒷줄 왼쪽부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이기정 의전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2024.11.07. [email protected]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통상전쟁이 현실화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기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대통령비서실을 비워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전례에 비춰볼 때 고위급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관저 퇴거 다음날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거취를 일임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다음날 일괄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안보와 경제 등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해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만약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행은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대선 국면에서의 안정적 국정운영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전례에 비춰볼 때 고위급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관저 퇴거 다음날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거취를 일임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다음날 일괄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안보와 경제 등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해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만약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행은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대선 국면에서의 안정적 국정운영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