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링' 막아야" 결국 의대 3058명 회귀…학생들 응답할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는 내년 24·25·26학번 의과대학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하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막겠다며 의대정원 회귀 결정을 했으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막판 승부수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유급을 구제하는 등 또 다시 원칙을 깰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날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학생들은 지난 3월 7일 정부 발표 이후 등록을 이어가며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기준) 복귀율은 99.4%로 올랐으나 40개 대학 평균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에 그쳤다. 본과 수업 참여율은 29%, 예과는 22.2%다. 이중 올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는 학생은 약 1200명으로 추산된다.

이같이 낮은 수업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달 3월 7일 발표 이후 한 달 여 만에 같은 자리에 서서 "전원 복귀 시에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교육은 6·25 때도 천막치고 진행할 만큼 끊임 없었으나 지난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 배출이 되지 않았다"며 "그만큼 작년 의대 교육이 파행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올해도 의대교육 파행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인력 배출에 오히려 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학생 단체는 묵묵부답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7일 정부 발표에도 아무런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필수의료패키지를 철회할 때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대 학생들 사이에는 "조기대선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당선 직후 허니문 기간에 의정 갈등이라는 부담을 바라는 후보는 없으니 협상력을 가지고 계속 버텨야 한다" 등 정치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버텨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유포되기도 했다.

한 25학번 지방의대생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보다 필수의료패키지가 우선순위에 있었던 만큼 주변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이달 내로 4학년 유급예정일이 도래하는 학교는 32개교다. 이날까지 이미 예정일이 도래한 학교도 19곳에 달한다. 24·25학번이 유급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을 세 개 학번이 동시에 듣는 '트리플링'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정부가 또 다시 원칙을 깨고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트리플링 우려에 정부가 학생들 또 다시 유급에서 구제해줄 수도 있다"며 "정부가 문제 핵심을 보지 못하고 해결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료계가 간파하고 있는 만큼 국민 고통과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애초에 학생들을 자르고 원칙대로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자꾸 예외를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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