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근거없는 정치수단"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5% 상호관세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수치라는 분석을 미국의 싱크탱크가 내놨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현지 시간) 공개한 '공정성과 상호주의? 트럼프의 해방일 한국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해방일날 한국 관세율에 대한 설득력있는 경제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KEI는 그러면서 "이는 해당 관세를 타당한 분석에 기반한 무역정책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해방일을 주장하며, 전세계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주요 교역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책정해 부과했고, 그외 국가들에는 일률적으로 10% 기본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90일 유예기한을 두며 곧바로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7월8일 이전에 유예가 연장되거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부터가 틀렸다고 KEI는 평가했다.

KEI는 "한국 관세청의 최신 무역 자료와 미국 농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는 2024년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적용한 실질 가중 평균 관세율이 0.19%에서 2.87% 사이였으며, 2023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봤다.

이어 "이 결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매우 높은 수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주로 미국과 한국의 무역수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95%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대상이며, 나머지 대부분 관세는 쿼터 적용을 받는 일부 농산품에 한정된다"며 "(관세가 적용되는) 5%의 관세 중 4%는 202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고 짚었다.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책정 근거로 제시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이를 관세율로 전환할 적정한 방법론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보다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양자적(한미 FTA 산하 21개 위원회와 실무그룹), 다자적(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미간 무역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며 "특히 비관세 장벽 관련 문제들을 일방적 조치가 아닌, 이미 마련된 양자 FTA 체계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러한 관세가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고 미국 소비자의 가격을 인상하며 중요한 양자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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