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경제강국은 옛말…韓 GDP, 올해 세계 13위로 밀린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 때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가 수 년 째 이어진 성장 부진으로 인해 경제 강국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밀린 데 이어, 올해는 스페인에게 추격을 허용해 순위가 13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달러 기준) 규모는 2024년 1조8697억 달러에서 올해 1조7903억 달러로 감소하고, 순위는 12위에서 13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의 명목 GDP는 지난해 1조7222억 달러(15위)에서 올해 1조7995억 달러(12위)로 증가하면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지난 2016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뒤 2020년에는 9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에 추격을 허용하며 12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고, 올해는 13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이제 한국은 신흥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정도로 저성장이 삼각한 상황이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신흥 개도국(3.7%) 뿐만 아니라 선진국(1.4%)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국은행(0.8%), 현대경제연구원(0.7%), JP모건(0.5%) 등 1%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올해 2.5%, 호주는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IMF는 2030년이 되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스페인에 이어 호주와 멕시코에도 추격을 허용해 세계 15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달러로 환산한 명목 GDP는 물가와 환율 변동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나라의 실질적인 생산 능력이나 국민들의 구매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긴 힘든 구조인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GDP 순위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 주력 산업에서 중국에게 추격을 허용해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또 내부적으로는 노동·조세·교육·기업 관련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아 기술 진보나 생산성의 향상이 이뤄지기 어려워지면서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교수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은 투자가 국내에서 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가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먼저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기 부양에만 주력하는게 아니라 1%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산업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마중물로 시급한 내수 경기를 살려놓은 뒤 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추경안과 관련한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하면서 '경제'를 24차례, '성장'을 12차례나 언급하는 등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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