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6억 이상 대출받는 소수가 집값 상승 초래"
"재원 한정…20억 1명 보다 2억 10명에 대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2025.06.2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7/NISI20250627_0020867183_web.jpg?rnd=2025062715461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2025.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서울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고액 주담대를 일으켜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득·집값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조치다.
정부는 지난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부터 곧바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 바잉'과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겹치며 6월 가계대출도 폭증세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을 기록했으며, 6월 들어서는 더욱 거세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4조8883억원이 늘었다.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어떤 경우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20억원씩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대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등 여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6억원이 무조건 보장되지도 않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규제"라며 "고가 주택 구입에 은행권의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 사람에게 2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2억원짜리 대출을 10명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6억원 한도 제한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보다는 유연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조치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신 국장은 당시 조치를 언급하며 "위헌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 6억원 제한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한도 제한을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30년 만기로 6억원을 빌릴 경우 평균적으로 월 300만원에 이르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며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지게 하자는 것이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소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주담대를 이용하는 인구 중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10%에 못 미친다"며 "그런데 이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고액 주담대를 일으켜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득·집값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조치다.
정부는 지난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부터 곧바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 바잉'과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겹치며 6월 가계대출도 폭증세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을 기록했으며, 6월 들어서는 더욱 거세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4조8883억원이 늘었다.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어떤 경우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20억원씩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대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등 여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6억원이 무조건 보장되지도 않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규제"라며 "고가 주택 구입에 은행권의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 사람에게 2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2억원짜리 대출을 10명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6억원 한도 제한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보다는 유연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조치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신 국장은 당시 조치를 언급하며 "위헌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 6억원 제한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한도 제한을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30년 만기로 6억원을 빌릴 경우 평균적으로 월 300만원에 이르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며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지게 하자는 것이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소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주담대를 이용하는 인구 중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10%에 못 미친다"며 "그런데 이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7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7/NISI20250627_0001878538_web.jpg?rnd=20250627141204)
[서울=뉴시스] 27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과 함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의 50%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은행권 등의 민간자금이 부동산 및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 기술 발전이나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부처에 공유한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부동산·가계대출 등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민간자금을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후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적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