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전세계 관세 폭탄 던질까…상호관세 이번주 결론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후 적용한 90일 유예기한이 이번주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일방통보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어 전세계 촉각이 집중된다.

6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은 오는 9일(현지 시간) 오전 0시1분 만료된다. 한국시간으로는 9일 오후 1시1분이 마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또한 그외 전세계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10% 기본관세 외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90일 유예를 적용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상은 썩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무역합의에 이른 것은 영국, 베트남 뿐이고 그마저도 예비적 합의로 향후 세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영국은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하던 국가인데, 상호관세 주요 타깃이 대미 무역흑자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세울 만한 성과는 베트남뿐이다.

이에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최종결정권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만료되면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조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등 협상국들 입장에서는 7월9일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책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24% 상호관세를 책정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협상에 불만을 표하며 35% 관세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 당초 25%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여러차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세차례 기술협상을 진행했지만, 계엄사태 등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새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더 높은 관세율을 꺼내들 수도 있다.

반면 이번에도 극적으로 유예 연장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최대한 협상국들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보고, 그래도 합의하지 못한 일부 국가들과는 추가 협상기한을 가지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12개국에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지난 4일 밝혔는데, 동시에 새로운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발언대로라면,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7월 한달 동안 협상이 가능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까지 협상국들의 대응을 지켜본 뒤 만료가 임박한 8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이 급증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로 급파해 대응 중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8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렀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방미했다.

여 본부장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태다.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실용주의적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여 본부장은 "7월8일 데드라인 이후 새로운 관세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 대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기간, 그게 8월1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유예기간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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