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소환 원칙…불출석 사유 부당하면 강제구인 검토"(종합)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방문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출석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건강상의 이유가 정당한 주장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실제 서울구치소가 관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자료 회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말에도 추가 소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방문조사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도 검토하는지' 물음에 "기본적으로 특검은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하는 건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건강상의 이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추가 소환과 강제 구인 절차의 순서' 관련 물음에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추가 출석 통보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강제구인 조치가)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자료를 검토한 뒤에 확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며 강제구인 등 조치를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과 (형사) 재판에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응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11시 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침투 관련 영·위관급 지휘관과 관련해 처벌을 전제 조사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과 관련해 "특검법에 따라 군검찰에 고소고발돼 계류 중인 사건을 일체 이첩받는 과정에서 영관, 위관급 자료도 포함돼 이첩된 사실이 있다"며 "군검찰의 수사 스탠스와 다른 (수사)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엄에 관여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환조사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계획을 묻자 박 특검보는 "신병확보 계획 여부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사실 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겠으나 처음부터 무언가를 계획하지는 않는다.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검토하겠으나, 지금 소환이나 세워진 건(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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