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한덕수·이상민 등 계엄 국무위원 수사 '급물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 방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정황 등 국무위원들이 연관된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용돼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앞으로 활동기간을 4개월여 남긴 특검 수사에선 국무위원들의 '입'이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뿐만 아니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안가회동 논의 등 주요 의혹들과 촘촘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국무위원들이 진술에 적극 참여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8시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후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근 한 전 총리와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외에도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 혹은 불참하게 된 경위, 사후 계엄 선포문이 폐기된 배경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해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후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며칠 후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결국 해당 문건은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이뤄진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정부 요직 법률가들이 참여했다.

이에 이들이 계엄 불법성을 점검하고 법적 요건을 사후에 충족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일 소방청창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언급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하고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부른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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