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日, 미국쌀 75% 확대하고, 車 미국 표준 인정"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현재보다 75% 더 늘리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미국의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자동차 수입 장벽도 개선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일 무역합의 관련 팩트시트에서 "일본은 미국산 쌀에 대한 수입 쿼터를 대폭 확대해 즉시 수입을 75% 늘릴 것"이라며 "80억달러(약 11조48억원) 상당의 미국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 항공연료 등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해주는 대신 일본이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자동차와 농산물 등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백악관이 하루 만에 공개하고 나섰다.

일본은 무역합의 일환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계약 체결도 논의 중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일본은 또 보잉 항공기 100대를 포함한 미국산 민간 항공기를 구매하고, 매년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방위장비도 사들일 계획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는 미국 자동차 표준(안전기준)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일본의 안전기준 등은 그간 미국 자동차 업체들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LNG, 첨단연료, 전력망 현대화 등 에너지인프라 및 생산 ▲미국의 역량 재건을 위한 반도체 제조 및 연구 ▲핵심 광물 채굴, 가공 및 정제 ▲의약품 및 의료 생산 ▲상선 및 군함 조선 등 전략 산업 기반 활성화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이러한 투자로 인한 이익의 90%를 차지해 미국 근로자와 납세자, 지역사회가 압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관세율 15%에 대해서는 "수십억달러의 관세수입 증가 외에도 미국 제품 수출과 투자 주도 생산 확대와 결합해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고 전체적인 미국의 무역상황에 훌륭한 균형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관세협상에서 한국과 비슷한 처지로 평가됐던 만큼, 이번 합의는 협상타결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큰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이날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일 합의에 대해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참고할 수도 있고, 비교도 해야되고 여러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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