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구금 근로자들, 추가 불이익 없도록 대강 합의"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대강의 합의가 있었다"며 "최종 합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명 전원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향후 미국 재입국시 비자 종류 등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막바지 협상을 위해 방미를 앞두고 있는 조 장관은 미측과 비자 제도 개선 문제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상황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와 또는 쿼터 두 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화답을 했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문헌 중에 한국인들이 와서 미국인들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노동자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한미 간에 좋은 방향의 윈윈할 수 있는 협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국 기업들 인력이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비자 발급에는 수개월이 걸리고 실제 비자를 받는 사람도 제한적이어서 많은 기업들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인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 출장 업무를 해왔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한국은 미국 측에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요구했지만 자국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10년 넘게 진전이 없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8일 밤(현지 시간) 워싱턴DC에 도착,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막바지 협상을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방미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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