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입국 거절' 106건…"결국 터졌다"[美 한국 근로자 단속 파장⑦]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단속에 나서기 전 미국에 공장을 보유했거나, 건설 중인 한국 대기업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올 상반기 무더기 입국 거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미국 당국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구금하기 전 수차례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서 여러번 징조가 있었지만 계속 무비자 출장을 관행적으로 이어가며 결국 대규모 단속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들린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인 올 상반기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고, 미국에 갔다가 공항 등에서 입국을 거부 당한 사례는 106건에 달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3년 119건, 2024년 129건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 6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생산라인을 설치·점검하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들은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 당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과거 ESTA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인 지난 5월에는 현대차의 기술 인력도 비슷한 이유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서 입국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 1기였던 2020년 5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SK이노베이션(현 SK온) 배터리공장 건설을 위해 ESTA로 미국에 들어가던 33명이 현지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SK이노베이션의 현지 협력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로 ESTA를 통해 입국한 뒤 일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2020년 앨라배마 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이 ESTA를 통해 입국하려다 무더기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재계에서는 더 이상 ESTA를 활용한 업무 출장은 힘들다는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비자 체계상 매번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 출장을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 신설 필요성 및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H-1B)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한국은 미국 측에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요구했지만 자국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이 민간 주도로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10년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는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돼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신청자 수는 50만명에 달한다. 매년 3월에만 지원할 수 있고, 신청자 10명 중 1명도 채 합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제한 없이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고 있으며, 호주 1만500명, 싱가포르 5400명 등은 별도 국가별 쿼터를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투자에도 이같은 쿼터가 없어 비자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E4 신설 등 비자 문제와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협의 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