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도피성 대사임명' 이종섭 내주 조사…尹 소환도 임박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17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78일 만에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 수장을 소환하는 셈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특검팀의 첫 조사를 받는다. 다만 이번 조사는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사외압 의혹으로 대표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사임 5개월 여만인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임명에 따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출금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어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3월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되자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킬 목적으로 임명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을 남긴 채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는가'라고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채상병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 계획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혐의자를 6명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해 2명으로 줄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정점에 있는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면으로 출석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다른 김건희·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추후 조사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됐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