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그런 요구 나온 이유 돌이켜봐야 한다는데 공감"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재판부에 대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구성된 삼권분립도 있지만, 입법부는 선출 권력만으로 이뤄진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가진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삼권분립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능력과 내부적 협의능력을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걸 천천히 지켜보고 논의과정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갈 부분"이라며 "정부도 최종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서면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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