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퇴해야…대법원장은 탄핵 대상 아닌가"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 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장관은 사형당했다. 내란수괴·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단죄하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박근혜는 탄핵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대상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두고 갈등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대가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 같이 뭉치고 차돌 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최종 책임이 당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바로 즉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또 "중요한 당내 사항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김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마움 고생이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 우리 원내대표께 위로 드린다. 힘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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