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트럼프 3500억달러 선불 요구? 즉각철회 결의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91조)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미국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 간 투자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관세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인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혁 5당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당장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 그리고 그 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나라의 디지털정부와 디지털심장부가 마비되는 초유의 재난사태"라며 "재난, 경제 안보 앞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서 장관 사퇴부터 주장하고 나섰다"며 "2023년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했던 대처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즉각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네탓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먼저다. 조국혁신당은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클라우드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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