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임시 예산안 11번째 부결…'핵옵션' 거론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공화당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 셧다운 사태가 3주를 넘겨 곧 4주 차에 접어든다.

CNN과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에서 연방정부 운영을 일시 재개하는 공화당의 스톱갭(임시 준예산) 법안이 찬성 50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이번이 11번째 부결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 부결로 3주를 꽉 채우게 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로 불리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대치를 지속 중이다.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며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업무는 갈수록 더 큰 차질을 겪고 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미국 핵무기 감독 기관인 국가핵안전청(NNSA) 직원 다수가 휴직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미국 전역 공항에서 관제 직원 부족 문제로 비행편이 지연되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관제사 등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공화당에서는 상원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없애는 이른바 '핵 옵션(nuclear option)' 발동이 거론된다. 상원 의사규칙을 한시 개정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50표(초과)로 기준을 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라며 과거 민주당도 핵 옵션을 내세운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핵 옵션은 상원의원 100명 중 과반 찬성으로 발동할 수 있다. 51표를 동원해 '60표 문턱'이라는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유용한 수단이지만 꼼수라는 인식도 강해 남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재 미국 상원 분포는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민주당과 노선을 함께하는 무소속이 2명이다. 공화당 표만으로 핵 옵션 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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