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부동산 대책 공방…법사위에선 與 사법개혁 충돌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여야는 2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수도권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감사에서는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가 없는 전날에도 서로에 대한 비판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졸속 입법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을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내부에서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세 번째 국정감사를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예 국정감사 방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단순 항의를 넘어 명백한 집단적 폭력이다. 국정감사를 난장판으로 만든 폭력과 방해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연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최근 운항을 중단한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위가 진행하는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KBS(한국방송공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과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