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보수대법관들 판단은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5일(현지시각) 세계 경제에 수조 달러 규모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미 하급 법원 두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사태법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헌법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관세와 같은 수입세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는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사용한 1977년 비상사태법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이 법을 사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이 그들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점은 두 가지 관세에 모아지고 있다. 첫째는 트럼프가 마약 밀매와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2월 캐나다, 중국, 멕시코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이고, 두번째는 4월 발표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전면적 '상호' 관세와 관련된 것이다.

하급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부분을 비상 권한 불법 사용으로 간주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3명의 대법관을 지명, 대법원을 보수 성향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금까지 여러 건의 비상사태 관련 소송에서 대통령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럼에도 불구, 트럼프의 광범위한 보수적 의제 중 일부는 미 대법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단기 명령에 불과하다. 이는 이번 결과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반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사들은 과거에도 대통령의 행정권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비상사태 관련법에 따라 4000억 달러(578조32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 했을 때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향후 10년 동안 약 3조 달러(4336조2000억원)를 조달하는 등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정부는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다르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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