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첫 재판 10여분만에 종료…내달 24일 2차 기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주에 두 번 혹은 세 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다음 기일에 집중심리와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4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도 사안의 중요성 등 신속한 공판 진행을 위해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창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이 필요해 신속한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김용현 사건에서 이미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병행심리'는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해 각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가 상이할 수 있다"며 "모두 병합할 경우 수시로 변론 분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병행심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연한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을 약 13분 만에 마무리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로 지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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