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실체적 흠결…국무위원 모두 계엄 만류"(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최서진 김래현 이소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묻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재차 진술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당일 회의를 국무회의라 보는지 사법절차에 따른 결론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거듭 묻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제 말과 형식 실체적 흠결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사실)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도 과거 간담회였는지 묻는 말에 그런 취지로 동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는 질문을 받자 "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계엄령 선포 전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자 "계엄이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좀 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진술에는 "그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회의와 국정조사,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혀 왔다. 또 계엄을 막으려 했으며 막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측이 당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이 소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설득을 못한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 사전 모의나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국회 측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는 자신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묻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라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 여러 의견을 들어봤으면 해서 건의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본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했는지 묻는 말에는 "기억을 못했는데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연락한 적 있다'고 물어서 전화(기록)를 찾아보니 맞았다"면서도 "새로 오도록 연락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대통령을 설득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 제가 아마 확인하고 알아보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회의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해당 문건을 자신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와 관련,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 한 총리는 "일상적 의전, 이틀 뒤 무역협회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계엄이 이틀 동안 유지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윤 대통령이 반나절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계엄 다음날 윤 대통령 및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의 논의 내용을 묻자 "비상계엄, 위법, 위헌 이런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적은 데 대해서도 국회 측이 묻자 한 총리는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초반 거대 야당의 전횡에 대한 질문을 주로 제기했고 한 총리는 일부 동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탄핵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마련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극단적인 입법독재 전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묻는 윤 변호사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라고 했다. 답변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의 당위성이나 국무회의의 흠결을 뒤집으려는 듯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가 실체적·형식적 한계가 있었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 측은 '정례 국무회의와 달리 보안이 사전에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보안 유지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큰 혼란이 인다'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런 질문에 모두 "잘 모르겠다", "잘 알지 못한다", "제가 특별히 더 답을 드릴 게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호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다른 입장일 수 있었겠나"라고 묻자 "저에게 물어보는 건가. 제가 그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최거훈 변호사가 '4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되면 헌재가 마비된다고 생각하나', '비상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볼 수 있나'고 묻자, 한 총리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텐데 (제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대통령 담화에 동의하는가'라고 묻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에 입정했다가 한 총리의 신문이 시작되자 자리를 비웠다. 그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 때 되돌아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리까지 증언을 하는 것을 지켜 보는 게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퇴정했다"고 전하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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