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추진…내일 운영위 개최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한 대행을 대상으로 한 결의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마 재판관 미임명을 한 대행의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에 내달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한 대행이 시한을 넘길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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