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내란 음모 즉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다"며 "사법당국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파괴와 내란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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