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용화 머지 않았다…원안위, SMR 안전성 검증에 1278억 투입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 전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년간 1278억원을 투입하는 등 규제 기반을 마련한다.

i-SMR의 표준설계 인허가 신청이 내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고려한 대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주기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원안위는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모듈형 설계, 자연순환 냉각 등 i-SMR의 특수한 설계 요소에 맞는 대체 기술기준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신청이 예상되는 i-SMR 표준설계 인가 심사에 대비해, 안전성 확인 체계를 사전적으로 완비하고 국내 건설을 고려한 규제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안위는 SMR의 건설·운영·방재·방호·해체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안전성 확보를 위해 'SMR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연구를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한다.

또 다양한 비경수형 SMR 개발에 대비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등급 분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 심층방어 개념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연구도 확대한다. 향후에는 각 SMR 노형의 개발 수준에 따라 규제연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SMR 규제기반 마련에 2029년까지 예산 총 1278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까지 약 52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원안위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6기 중 10기에 대해 계속운전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5년간 2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된 고리 2·3호기를 포함해 고리 4호기, 한빛 1호기 등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대상에 오른다.

올해 하반기 고리 2호기 심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고리 3·4호기, 하반기에는 한빛 1·2호기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에는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를 심사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안전성의 핵심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방사선환경영항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쓴 설명문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원안위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도 선제 대응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고준위법에 맞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계획대로 건설·운영되려면 적시에 규제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원안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최초로 건설·운영되는 만큼 부지조사 단계부터 건설·운영, 폐쇄, 폐쇄 후 관리까지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술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설계 초기부터 규제기관의 기술적 의견을 적시에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고준위폐기물 안전규제 기반 구축에 내년 예산 약 63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예산 총 206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