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다…2.9% 인상률, 역대 정부 첫해 중 최저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시급으로 1만3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215만6880원이다.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인상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임위에 따르면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작됐는데, 그 후 출범한 정권 중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다. 또 김대중 정부 외 첫해 인상률은 모두 5% 이상이었다.

노동계로부터 '반노동'이라는 평을 받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5%를 인상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센 이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저조한 인상률의 원인 중 하나로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출신을 꼽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윤 전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다. 노동계는 현 공익위원들이 새 정부 들어서도 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봤다.

올해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보다 1.8~4.1% 오르는 수준이었다.

해당 구간이 나오자 노동계는 상한선이 하한선으로 책정됐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급기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심의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도중 퇴장했다.

다만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전 정부에서 위원들이 위촉됐다고 해서 이 점이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근로자위원 간사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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