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시간 논박 끝에 "구속 부당" 윤석열 측 주장 기각(종합)

[서울=뉴시스]김래현 이태성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5시간 가까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재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약 6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50여분간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에 담은 5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은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범죄 사실에 관한 의견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체포 방해 관련 범행의 중요 인물인 경호처 차장 김성훈도 경찰 조사 초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후에야 피의자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온 후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은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기준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사흘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세 차례 인치를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사용하기 어렵다는 취지 난색을 표하며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특검에 인치를 집행할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보) 등을 보내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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