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살인에…전문가 "유튜브 등 불법 제조법 유통 원천차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유튜브를 보고 사제총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번해진 사제총기 범죄에 전문가는 유튜브 등 불법 제조법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씨의 흉부를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위해 잔치를 열었던 B씨를 향해 산탄 2발을 장전해 연달아 사제총기를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며느리, 손주 2명,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 뒤 도주한 A씨는 3시간께 만인 이날 오전 0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사제총기 10정과 실탄 3발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주거지에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주민 105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신나 14통과 타이머 등이 포함된 사제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경찰은 사제총기를 A씨가 유튜브를 통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제총기로 인한 범죄는 되풀이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다.

오패산터널 사건 피의자 성병대(55)는 당시 유튜브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제총기를 제작해 시민과 경찰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창호 경감이 탄알에 맞아 순직했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불법총기로 피살당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위험성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불법 총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청은 한 달 동안 '2025년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소지·판매자 등 47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무기류 95정을 수거하기도 했다. 오는 10월에도 경찰청은 한 달 동안 2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여 총포류와 온라인 사제 총기제조법 등 불법 게시글 등을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년(2020~2024년) 불법총기 사고를 12건으로 집계했다. 그중 10건은 '고의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유튜브 등 정보가 유통되는 창구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이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엄격한 편이지만 총기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나 폭탄을 만드는 영상이 확산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오 교수는 "총기 수입을 규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사제 총기와 폭탄을 만드는 상황에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나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경찰 등이 총포·화약류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후죽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제총기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만큼 규제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제총기를 주변에 있는 재료로 만들다 제작 재료에 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유튜브 등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곽 교수는 "사제총기 제조와 관련한 누리집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적절하게 삭제하거나 (누리집을) 폐쇄해 일반인이 사제 총기 제조에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범죄는 결국 행위자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라며 "그 부분은 가정·경제·정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만 사제총기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형사정책은 항상 사후 대응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예방이 잘되지 않는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불법 총기나 화약류 등을 제작·소유·판매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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