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는 23일 공판 전 증인신문…불출석시 구인 가능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특검은 그간 한 전 대표에게 정식 요청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0일 "당시 현장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증인신문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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