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사법개혁, 공론화 과정 거쳐야…사법부 참여 필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2명은 12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9시30분께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천 처장이 지난 1일 각급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선정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개혁안이 사법부의 참여 없이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 "이례적인 절차가 계속되는 이례적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모은 만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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