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첫 국감'서 충돌…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공방(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훈 정윤아 이승재 남정현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전 정부까지 전현 정권의 공과를 두고도 맞붙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여부 등을 두고 맞붙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야당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을 통해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민주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5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1시39분께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감사 중지가 선포된 이후 국감장을 퇴장했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미관세 협상 자화자찬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거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문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하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우리 기업들은 고율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평생을 기업 경영에서 협상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통상외교 실패를 반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협상이 교착돼있으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관세에 대해) 연구도 하고 대책을 마련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그런 대책이나 대응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무위원회는 검찰 개혁, 알박기 인사 의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피습 사건 축소·왜곡 의혹, 알박기 인사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 한미 관세협상 상황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내란 과정 속에서 알박기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내란 극복이 더뎌지고 정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 관련 연구기관 원장들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했고,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면 무책임하지 않나"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당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배설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 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고,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일부 여당 위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해당 내용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국방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준비태세가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외환죄·이적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맹을 맺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평화를 구걸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느냐"며 "안 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며 "북한의 화해와 같은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는 V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외환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는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한 것을 모두 정전 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삭감 사태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문제삼았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정부 R&D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예능 출연이 먼저였고 불이 났는데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그때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시간대별 자료와 대통령실의 공문, 지시, 지시에 대한 답변, 회의록 등을 포함한 자료를 재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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