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 급파…한-캄 스캠 합동대응 TF 구성(종합2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오는 15일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범죄 지역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이날 기준 63명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과 '스캠 합동 대응' TF를 구성한 뒤 온라인 스캠범죄와 연루된 한국 국민은 국내로 송환, 수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받게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을 내일 캄보디아에 급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합동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들도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범죄 관련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보고를 받은 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신속하게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대 대학생 등 사망한 국민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한다.

현지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적의 범죄 혐의자들은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해당 국민들은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를 조사받은 뒤 법적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 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협의 협의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행경보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구금된 내국인 송환과 경찰관 추자 파견 등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건의 합동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부 본부 대사가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캄보디아 측과 협력할 계획이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현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별 보고를 받은 뒤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의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협력 및 조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이날 기준 63명으로 파악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지만 확인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금) 인원 수는 유동적일 수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중요한 것은 구금된 국민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캄보디아 현지에 관련 전담창구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아직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답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며 "(코리안 데스크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 정도로 현 시점에서 봐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국민들을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력·예산 편성을 함께 지시하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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