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트닉 '한국시장 100% 개방' 언급에 "韓, 이미 모든 美상품에 시장 개방"

[경주=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합의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 시장이 100% 개방됐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무역합의를 통해 "한국 시장이 100% 개방됐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양측 설명이 엇갈린 데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반도체 관세 품목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러트닉 장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현금 투자분의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양국 간 통상 협력을 명시한 MOU(양해각서) 문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세와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는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팩트시트 발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들은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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