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영장 판사실만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태와 관련해 영장전담판사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시위대가) 소화기를 던져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청사 7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판사실 위치를)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파손된 방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방이 아닌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으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 피해가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차 부장판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법원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엄정 수사에 나섰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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