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선거법 2심보다 늦어지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9일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이후인 다음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에도 양측 대리인단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96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지 23일째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소처럼 출근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금요일(21일)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았다.

안국역 폐쇄, 청사 방호 강화 등 협조 절차와 전례를 고려하면 이로부터 늦어도 이틀 전인 이날 오후까지는 선고기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빗나간 것이다.

헌재가 특별 선고기일을 잡을 경우 관례상 대체로 2~3일 전에는 양측 대리인단에게 고지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다가오는 일요일인 오는 23일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이번주 중 통지할 경우 다음주 초인 24~25일이 거론된다.

만약 이번주 안에 기일 통지가 없다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선고일(26일)을 넘겨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탄핵심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8일을 선고일로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일 이어지면서 구성원들의 피로감도 극심한 상황이다. 한 헌재 관계자는 "출퇴근길이 위험하다고 봐서 야근은 가급적 (사무실에서) 하지 말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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