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정책…이재명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김문수 "무료승차 버스까지 확대"[대선공약 비교]⑤

[서울=뉴시스] 남정현 윤현성 기자 =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와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을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하철에 이어 버스까지 무료승차를 확대하고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돌봄기본사회'를 천명하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며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론하고,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과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와 같은 공공일자리 확대 등도 내걸었다.

그는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무료승차 제도는 고령층이 지하철을 시간대에 상관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고령층 무료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 출퇴근 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무료승차 시간을 제한한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5시 이후에는 고령층도 유임승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어촌 및 고령화 심화 지역에 한해서는 일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공유를 합법화해 이른바 '농촌형 우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고령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공급도 공약했다. 신규 공공주택의 25%를 고령층에 특별공급하고, 의료·돌봄·식사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공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고령층이 거주하던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호가 시장에 풀리는 등 유휴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다.

또 대선 10대 공약 중 6순위인 의료·복지 부문 공약에도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진단, 간병, 요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겠다. 치매 치료 돌봄 코디네이션을 확대하겠다"며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고령층 만을 겨냥한 공약을 내세우진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 공약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국가보훈부를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주택 부문 공약에서 주택 관련 세금을 생애주기 등 상황별로 다르게 깎아주겠다고 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자산 유동화와 퇴거 지원 등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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