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日과 합의로 더 대담…한국, 강경협상 대비해야" 美전문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무역합의에 성공하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내 통상전문가가 전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링크드인에 "일본과 무역합의가 전날 발표되면서, 모두가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유럽연합(EU)과 한국의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고려할 때 더 좋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관세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여러모로 한국과 흡사해 무역합의 결과를 한국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자동차와 농산물 등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인 25%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상태이며,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도 절실한 입장이다. 비슷한 수준의 관세 인하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은 농업, 디지털, 외국인직접투자(FDI), 경제안보, 심지어 방위 분야 요소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봤다.

그는 "백악관은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일본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더욱 대담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강경한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전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도 "백악관이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더욱 대담해졌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했다는 것에 한국이나 EU 당국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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