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통상협상, 한미 상호호혜적 결과…농축산물 개방 않기로"

[워싱턴·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이윤희 특파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이번 한미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9시30분(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등 한국 협상 대표단과 회담 후 ▲15% 상호관세(자동차 포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골자로 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도 동일하게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더불어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강조했다.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확대 요구와 비관세장벽 축소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협력 패키지에도 합의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MASGA 프로젝트)'다.

구 부총리는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투자펀드(5500억 달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됐다. 지난해 기준 한일의 대미무역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MASGA 프로젝트는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 외 반도체, 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패키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소설에서 언급한 총 3500억 달러는 조선업(1500억)과 경제안보 분야 금융지원(2000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4년간 LNG 구매를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협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는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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