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당론 발의…"기재·정무위 야당 협조 이끌어낼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제출하고 "국민들과 약속한대로 오늘 정부조직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나 재정경제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정을 전제로 국민의힘의 금감위 설치법 제정 협조를 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파기하면서 무산됐다. 기재·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들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상임위 차원의 법안처리가 어려워진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도 3개월 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는 "아직 대통령께서도 조금 늦게 (처리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가 돼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야당 상임위원장도 원내지도부가 찾아뵙고, 이후에 여러가지 일들을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야당과의 합의를 위한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생각 안했다"며 "기본적으로 관련된 상임위 법안을 저희 원내지도부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햤다.

한편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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