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구속 심사 3시간40분 만에 종료(종합)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3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가액과 대가 관계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8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 전 검사를 챙겨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김 전 검사만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의 공천을 명씨에게 따로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또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며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선물하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가) 치열하게 이뤄졌고, 처분을 잘 해 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 측에 따르면 이날 심사에서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그림이 일종의 대가로서 제공된 것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김 전 검사 측은 심사에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2023년 1월 초 당시 미술품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자 김진우씨가 김 전 검사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이 아닌, 김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 구매를 해준 것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한 현금도 김씨에게 전달받아 중개인에게 전달한 것이며, 그림 구매를 중개한 이유는 김 여사 일가가 그림을 직접 사면 가격이 뛸 것을 우려해 신분 노출 없이 구매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검사 측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려면 '금품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점' '금품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돼야 하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1시16분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도착한 김 전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돼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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