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성재 구속영장도 기각, 法 반격인가…조희대 대답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참담하게도 한덕수씨에 이어 어제(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곧 계엄군이 국민과 국회를 짓밟을 것을 알고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웃고 있었다"며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내란 혐의자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등이 수거되고 생명을 잃기를 바랐나"라고 했다.

또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신속히 해야 한다"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며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 등 범죄와 관련해선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당에서는 김병주 단장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보탰다.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날것 그대로 욕설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민낯도 봤다"며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서민과 약자 보호, 전 정부 실정 점검과 내란 청산을 향한 훌륭한 성과들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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