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60년 넘게 특혜…운영현황 전수조사하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점검 체계 정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케대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뿌리는 1961년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며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과 국유림 사용료, 운영기준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대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체육계 폭력 근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 등도 논의됐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과학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상황을 언급했다"며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 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필리핀 계절 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력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고,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인력 송출을 금지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식품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체불, 주거,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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