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최서진 김래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2주 가량 뒤에 선고해왔다. 이 경우 3월 초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11차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이날은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못한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포함해 양측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양측에 증거조사를 포함해 종합 변론에 필요한 시간을 묻고 의견을 종합해 각각 2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후 의견 진술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추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말미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다시 요구했다. 헌재가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함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따로 증인신문 일정을 잡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당일 국무회의의 절차와 형식에 대해 생각을 묻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제 말과 형식 실체적 흠결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사실)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도 과거 간담회였는지 묻는 말에 그런 취지로 동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는 질문을 받자 "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서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진술한 것에 대해 "그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여이은 국무위원 탄핵,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야당의 폭주를 묻는 질문을 이어갔는데 한 총리는 일부 동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마련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극단적인 입법독재 전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라고 했다. 답변을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이어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 공세를 가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를 두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지난 13일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CCTV를 보니 메모를 쓴 장소가 당초 홍 전 차장이 밝혔던 장소인 원장 공관 앞이 아니라 국정원 청사 사무실이었고,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메모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正書, 글씨를 바로 씀)하면서 네 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메모를 옮겨 적은 보좌관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했다는 보좌관이 한 전 대표 친구 아닌가"라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의 친구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메모 속 인원수가 12명, 14명, 16명 등과 같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메모에 '14명', '16명(밑줄)'이 적힌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처음 들을 때부터 12명의 명단을 정확히 기억하고 2명은 들었는데 잘 기억은 못했다. 1~2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16명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장소를 추궁하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기억을 보정하니 처음 여 전 사령관이 제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을 때였던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 상황이었다"며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의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이날 변론기일에서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다음날 새벽 5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통화로 계엄이)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한 것은 맞는다"고 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격려성 전화였다'고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묻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못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은 국회 측이 같은 날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묻자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는 내용을 박 국장에게 전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자신이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박 국장에게 '뼈가 있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국회 측 질문에는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 통제는 경비 업무 수행이라며 '계엄 당시에 내란이라고 생각을 했나' 묻자 조 청장은 웃으며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계엄 직전 윤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과 국회 봉쇄와 관련 대다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이날 심판정에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연결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 직후 발언권을 얻어 "제가 홍 전 차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정무직 간부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란 이야기였다"고 했다.

그는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경찰만 주지 말고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해주란 이야기를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이해한 것"이라며 "그러면서 여 사령관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에 대해선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전 청장에게 (정치인들)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봤다. 여 전 사령관은 특히 작전통이고 해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동향 파악을 위해서 경찰에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을 알지 않고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며 "(정치인 위치 파악을 부탁한 부분은)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한 후 헌재 변론에도 출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에 입정했다가 한 총리의 신문이 시작되자 자리를 비웠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까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며 퇴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신문 때 자리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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