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우선 집중…사법·검찰개혁 조기 추진 안 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이번 대선 판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세력, 또는 내란 옹호세력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대선 기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의 의미와 집권 비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온 데 대해 "여론의 흐름이 일종의 진폭 있다는 점은 선거 때마다 언제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내란 세력, 내란 수괴와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서 다시 이 나라를 혼란, 불안정 속으로 밀어 넣지 않을 것"이라며 "헌정파괴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거란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이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밀려 나왔을 뿐이지 본인이 스스로 나왔다 보기 어렵다"며 "결국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정치적 이해 관계로 보면 단일화하는 게 쌍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큰 미끼도 있는 거 같다. 당권을 준다든지 이길 경우 총리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이 있다"며 "이해 관계가 맞아떨이지고 경제 문제를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색깔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며 추경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0.2% 성장하며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국민들 고통이 너무 커졌다"며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골목상권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중요하나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경제,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며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어렵다.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하고 민생과 관련된 것들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 내에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싱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사법 개혁은) 장기 과제인 것이고 여기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선거 캠프에도 사법 논란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지금 민생 문제나 급한 일이 훨씬 많아 역량이 분산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과 관련 국민의힘이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임 중 대통령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면서 "정치 도의상 그렇게 헌법에 써져있는데 어떻게 쉽게 어기겠냐"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론적 논란은 있다.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맞다"면서도
"국민 정서상 개정된 헌법에 따라 (재임 중 대통령이)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것이 용인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부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며 절대권력이 탄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대야소가 헌정사 대부분이었다"며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중 선택해야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단 측면에서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저는 술을 안 좋아하고, 우리 가족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을 어기고 미움받는 바보짓을 왜 하겠나. 제 주변이 범죄에 연루돼서 막아야 될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내란 세력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란 세력은 범죄 공모자까지 해당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을 계속 의심하는데 저는 성과주의자다. 실적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졸렬한 사람이 졸렬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인수위 기간이 있었으면 정부 고위직들도 국민추천제 과정을 거치면 좋을텐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장 구성해야 하는 인적 자원들은 이렇게 하긴 쉽지 않을 듯하다. 다음에 하는 인사는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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