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채 해병 특검 수사팀의 의뢰를 받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전체 법사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10명과 국민의힘 소속 5명은 표결에서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져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가 채택됐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체포영장이 재집행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불응하고 있지만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지 못하는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말해 실제 영상이 열람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채 해병 특검 의뢰를 받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은 송호종씨와 이관형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고발 조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특검의 고발 의뢰 자료에 의하면 이관형은 해병대 출신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김건희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가 발언한 '삼부 내일 체크하고'와 관련해 그것이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삼부는 '골프 삼부'를 의미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관형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고 선서한 증인은 아니지만 장막 뒤에 숨어 증인들의 위증 행위를 사주 조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특검으로부터 송호종뿐 아니라 이관형도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위 고발 요구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11명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발을 추진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고발 대상에 대해서 위원장이든 여당 간사든 야당 위원 또는 야당 간사와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며 "(고발 대상이) 지난해 7월19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났다. 국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증인을 고발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 시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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