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일방·독단 회의 진행 규탄…윤리위 제소 추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회의 진행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은커녕 무시와 조소를 일삼던 추 위원장이라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반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우려가 오늘 회의에서 현실로 드러났다"며 "추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의사 일정을 결정함에 있어 야당인 국민의힘과 단 한 마디, 한 줄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사일정 1항이던 위증 증인에 대한 위원회 고발 건부터 추 위원장의 일방통행은 시작됐다"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할 때는 그 대상 선정부터 여야가 신중히 협의한 후 합의에 이른 대상에 한해서만 고발하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추 위원장은 야당과 단 한 마디 협의 없이 고발 대상을 선정한 후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며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특검으로부터 정체 모를 자료를 입수해 고발 대상자를 추린 것으로 보이는 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특검 측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에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특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사 내용 유출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 CCTV 현장 검증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 모욕주기, 인권 침해 등 소지가 있어 사전에 야당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추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 증원에 대해서도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다면서 왜 증원하는지, 안건에 대한 설명은 물론 단 한 장의 서면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추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보인 독선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법사위원은 이런 독선적인 법사위원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단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추 위원장의 진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추 위원장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원내대표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27일) 오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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