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주권 의지가 중요"

[서울=뉴시스]하지현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위헌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